'김오수 사퇴' 댓글여론 '좋아요' 38%, '화나요' 52%

[댓글N] '검수완박' 찬반에 따라 누리꾼 의견 크게 갈려…임은정 검사 중용 지지도 많아

2022-04-18 16:39:13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반발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38.75%, '화나요' 52.57%로 집계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으로서 책임" 사의…'검수완박' 갈등 심화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김 총장까지 사표를 내면서 검찰 조직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중이며, 19일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반발에 사표를 내는 검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수완박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게 골자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총장은 여기에 반대했다. 김 총장은 지난 13일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9년 (법무차관으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1차 검찰개혁을 한 바 있는데 또 시행 1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한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6조)고만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이어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검찰은 국회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사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사실상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 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 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우리 사회나 검찰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김 총장이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다니면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더니 결국 사퇴까지 하는 모양새는 마치 검사동일체의 조직을 지켜내기 위한 희생인양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공감이나 신뢰를 구하기는 어렵다"며 "김 총장이 검찰의 책임자를 자임했다면 시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을 지켰던 과거 정치검찰의 관행과 지난 대선 시기 양당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로 결국 시민의 선택권을 훼손했던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이 현재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임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측에선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문을 내고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892건, 댓글은 11만7320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451개, 다음은 441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댓글 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38.75%, '화나요' 52.57%로 집계됐다. 한 언론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에 출고된 기사는 각각 개별 건수로 분류했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김오수 사표' 이슈였으며 2만8363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8.78%, '화나요' 45.84%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언급과 관련한 '한동훈 공직자 충정' 이슈는 1만1124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58.35%, '화나요' 39.09%로 집계됐다. 검사들의 잇단 사퇴와 반발과 관련한 '검찰 집단반발' 이슈에는 8232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39.15%, '화나요' 54.87%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댓글많은 네이버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56.83% '화나요' 41.53% 집계됐다.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경찰 검수완박 찬성' 이슈로 댓글 5470개가 달리고 '좋아요' 21.51%, '화나요' 77.98%로 집계됐다. '한동훈 공직자 충정' 이슈에는 5291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86.87%, '화나요' 11.53%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댓글많은 다음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10.27% '화나요' 70.90% 집계됐다.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김오수 사표' 이슈로 댓글 1만3457개가 달리고 '좋아요' 16.79%, '화나요' 74.78%로 집계됐다. '한동훈 공직자 충정' 이슈에는 4369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9.71%, '화나요' 84.58%로 집계됐다. '임은정 검찰총창 청원' 이슈는 '좋아요', '화나요' 보다 '추천하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4월 17일자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표 제출.."검수완박 책임 통감"(종합)> 기사로 댓글 3704개 달리고 댓글여론은 '좋아요' 11.98%, '화나요' 80.57%로 집계됐다.(찬반순)

20년 이상 논의 되어온 사항이고 이제 결정이 내려 진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수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찬성 4093)
잘가~ 빨리 임은정 검사를 총장 임명하여 동후니 탈탈 털고 40면 친구 호영이도 탈 탈 탈자(찬성 3583)
김오수야~검수완박 때문에 사표낸게 맞냐 한동훈이 한참아래 후배기수가 장관후보자인데(찬성 3138)
문대통령님 즉각 수리하고 임은정검사 바로 임명사세요(찬성 1824)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김학의동영상, 조국가족의 수사를 보면 당연히 수사권을 박탈 해야 합니다(찬성 1279)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4월 17일자 뉴스1 <김오수 "검수완박 책임 통감" 사표..與 "무책임" 비판·靑 '수리 고심'> 기사로 댓글 2506개 달리고 댓글여론은 '좋아요' 7.47%, '화나요' 85.93%로 집계됐다.(찬반순)

검수완박 무한지지(찬성 2049)
저런 어리버리하고 무책임한 인간은 고민하지 말고 잘라라. 임은정 검찰총장으로(찬성 1805)
민주당과 문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무쏘의 힘처럼 끝까지 밀고 가라.(찬성 1382)
좌고우면 없이 무조건 사표내는대로 전부 수리하시기를'...밖에도 좋은분들 많음 (찬성 924)
어차피 사표 안내면 중간에라도 사표 내야 할 상황 아니였나?(찬성 824)

네이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2022년 4월 17일자 매일신문 <전국경찰직협 "5만3천명 회원 검수완박 찬성, 검찰에 진정한 협력관계 제안"> 기사로 댓글 2367개 달리고 댓글여론은 '좋아요' 30.01%, '화나요' 69.38%로 집계됐다.(순공감순) 표본기사 100건중에서는 댓글 많은 기사 4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