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 댓글여론은 형평성 논란 뜨거워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일부 줄게 됐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21.82%, '화나요' 69.36%로, 네이버 댓글여론은 평균 '공감백배' 70.69%, '쏠쏠정보' 13.81%로 집계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은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앞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지속됐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업체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우린 왜 안주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이에따라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글에는 현재 수백개의 지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모두 1338건, 댓글은 6만4317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912개, 다음은 426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21.82%, '화나요' 69.36%로, 네이버 댓글여론은 평균 '공감백배' 70.69%, '쏠쏠정보' 13.81%로 집계됐다.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보전금 지급과 관련한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슈로 댓글 4959개가 달리고 평균 '좋아요' 25.32%, '화나요' 66.13%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 여야 합의와 관련한 '62조 추경안 통과' 이슈에 2349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20.91%, '화나요' 73.23%로 집계됐다. '소급 적용 이견', '선거 앞 돈풀기', '형평성 논란' 이슈에서 '화나요'가 70%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부정여론이 가장 높았다.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슈로 댓글 1만5510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공감백배' 68.50%, '쏠쏠정보' 13.52%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62조 추경안 통과' 이슈에 4239개의 댓글이 달리고 '공감백배' 77.45%, '쏠쏠정보' 11.24%로 집계됐다. '형평성 논란' 이슈에는 3802개의 댓글이 달리고 '공감백배' 80.83%, '쏠쏠정보' 3.49%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5월 30일자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오부터 신청…지급은 오후 3시부터> 기사로 댓글 1978개 달렸다.(순공감순)

• 20년도에 사업자 개시해서 겨우 먹고살려고 발악하고 뛰었더니 매출이 눈꼽만큼 상승했는데,,, 그것도 100만원도 안되는 매출도 매출상승이랍시고 보상은(공감 1766)
• 1,2차 대상자도 매출감소 보고 지급해준건데 3차는 안줄수도 있다는건 무슨소리??? 소상공인들 기만하면 국힘은 표로 심판받는다(공감 1225)
•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자영업자 매출신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데 매출상승 단 하나의 지표로 이렇게 퍼줘도 되는겁니까?(공감 1090)
• 결국 다주는 것도 아니고...선별이네....매출자료 적게 잡히는 집은 매번 그냥 다 받는거네(공감 649)
• 업종을 분류할게 아니라 매출감소 기업들을 찾아서 보상을 해줘야지~? 홈텍스는 신고 용도로 만들었나~?(공감 511)
•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1,2차 줘놓고.. 빼버리면 어쩌라는거냐? 완전 윤석렬 거짓말만 쳐하네? 안철수 이런 정신ㅈ나간인간이 이꼴로 만든거지?(공감 314)
• 1,2차도 매출감소로 줘놓고는 3차 대상자가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공감 258)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5월 29일자 중앙일보 <오늘 통장에 1000만원..'손실보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로 댓글 1281개 달렸다.(찬반순)

• 저렇게 퍼주다가 나라 망한다며?(찬성 1406)
• 봉급쟁이만 봉이지 매달 소득에 칼같이 뜯어가고 연말정산에 소득 보다 덜 썻다고  뜯어가는 나라(찬성 1052)
• ㅋ 지가 좋아서 장사하는데 왜 나라가 보상해주나? 코로나로 피해 입은건 전국민 똑같은데(찬성 1102)
• 소상공인 자영업자 잘츠먹고 살드만 코로나로 봉급쟁이들 일자리 잃은사람이  더많은데(찬성 929)
• 직장인들만 호구지 세금은 직장인들에게 걷어서 자영업자들에게 퍼주니까(찬성 880)
•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되면 국가에 세금 잘낸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세금 작게 낼까 고민 하면서  이젠 장사 안된다고 징징 대고  이건 아니잖아(찬성 836)
• 건물주는 세제 혜택도 받고 코로나 시국에도 월세 올려받고 지원금 결국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건물주만 웃고 있군(찬성 704)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5.29 ~ 2022.5.31
※ 수집 버즈 : 6만5655건(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