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이 되가고 있다’는 비판에도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관련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8.61%, '화나요' 69.85%로, 네이버 댓글여론은 평균 '공감백배' 53.09%, '쏠쏠정보' 33.14%로 집계됐다.
권력기관 요직 ‘검찰 쏠림’ 심화…대통령실 “경력과 능력 중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출신으로 금감원 사상 첫 검찰 출신 원장이 됐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를 했다.
이처럼 이번 정부 인선에선 검찰 출신, 특히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등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한 데 이어 차관에도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도 검찰 출신이다. 조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같이 일해 본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 시절 사적인 친분에 기반한 편중 인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야당에선 '검찰 공화국'이 현실이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나"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 완결을 선언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 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여권 일각에서도 쏠림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오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 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만이 영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면 중요 보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비판여론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거세졌다. 지난달 25일 당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 7일 공식 출범했다. 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서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선전인 지난 3월 1일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에서 진행된 합동유세에서 "윤 후보는 검찰 시절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검찰이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형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겠냐"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 출신끼리 해먹는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빅터뉴스가 ‘검찰공화국’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모두 253건, 댓글은 2만8037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125개, 다음은 128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8.61%, '화나요' 69.85%로, 네이버 댓글여론은 평균 '공감백배' 53.09%, '쏠쏠정보' 33.14%로 집계됐다.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한 '한동훈 소통령 논란' 이슈로 댓글 5360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6.94%, '화나요' 76.51%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편중 인사와 관련한 '검찰공화국' 이슈에 댓글 2875개가 달리고 '좋아요' 17.14%, '화나요' 55.69%로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장관 선임과 관련한 '법무장관 한동훈' 이슈에는 댓글 604개가 달리고 '좋아요' 6.76%, '화나요' 88.70%로 집계됐다. 인선이 검찰 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집중됐다는 '윤대통령 측근 쏠림' 이슈에는 426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0.76%, '화나요' 95.67%로 집계됐다.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한동훈 소통령 논란' 이슈로 댓글 6517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공감백배' 60.37%, '쏠쏠정보' 28.51%로 집계됐다. '법무장관 한동훈' 이슈에는 댓글 2965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공감백배' 43.42%, '쏠쏠정보' 41.59%로 집계됐다. '검찰공화' 이슈에는 '공감백배' 52.39%, '쏠쏠정보' 33.85%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5월 29일자 디지털타임스 <'꼼수탈당' 민형배, 尹 대통령에 폭탄발언.."자칫 정권 망가질 수도 있어"> 기사로 댓글 2724개 달렸다.(찬반순)
- 충언도 사람에게 할 때나 효과가 있지(찬성 812)
- 권준영 너도기자야 꼼수웃긴다(찬성 629)
- 지은 죄가 많은 놈들은 겁을 먹고 있겠지(찬성 546)
- 간사한 인간이 할말은 아니지(찬성 742)
- 이런 Gsgg(찬성 3050)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네이버 뉴스 2022년 5월 14일자 한겨레 <[논썰] 한동훈의 ’아이비캐슬’? … ‘부적격 이유’ 조목조목 따져봤다> 기사로 댓글 20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차고넘치는 의혹에도 조사도안하고 석열이가 덮는단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 옹호할껄 옹호해라(공감 3094)
- 아니 조국때는 방귀만껴도 온 언론사가 전쟁난것처럼 난리더니 얘때는 왜이리 조용한거냐?(공감 2070)
- 공감천배입니다. 한동훈에게 공정과 상식의 잣대는 자기 입맛에 맞게 말장난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죠(공감 1618)
- FBI와 뉴욕타임즈가 팔을 걷고 한국 학생들의 아이비리그 진학과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고 한다 하버드 대 등 졸업자들 부들부들 떨리겠다(공감 1409)
- 송구하다면 끝이라는밥9라쥐좀보소...총체적부실인선에도 모르쇠 입닫는건 공정과 상식입니까?(공감 614)
3위는 다음 뉴스 2022년 5월 18일자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이러니 검찰공화국 말 나오는 것 아닌가"> 기사로 댓글 1769개가 달렸다.(찬반순)
- 미주 한국인 어느 모는 한동훈 딸 스펙의 본질은 한국 특권층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촘촘히 설계하고 실행했던 조직범죄였다” 규정하며(찬성 4884)
- 국민의짐 인간들도 낙동강 오리알이다ㅋ 한자리 차지해볼라고 윤짜장에 붙었는데 검찰들 시다바리 하게 생겼네(찬성 1660)
- 차기대통령은 이재명이시고 법무부장관은 조국이시다 검찰총장은 당연히 임은정이시다(찬성 1397)
- 강남 송파 용산 서초 이놈들이 니들이 무슨잣을 한건지 알겠냐(찬성 1206)
- 턴핵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초기 막장정권 처음본다. 검찰놈들을 쪽깔아놨다(찬성 1097)
4위는 네이버 뉴스 2022년 5월 6일자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실' 요직 다 장악한 '윤석열의 검사들'> 기사로 댓글 139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국민여러분 검찰공화국 열렸습니다심기 건드리면 다고발되고 잡혀갑니다(공감 1926)
- 진짜 검찰 공화국이네…. 시민들 항의하라 나오면 촛불시민들 다 잡아갈건가?애초에 윤석열이란 인간은 국민의 뜻에 일도 관심없는 검찰때 하던 후배들(공감 1341)
- 진짜 저 검사들이 이나라 정치 경제에 뭘 알까요(공감 716)
- 한동훈이 매스컴 다 고소하네.입 닫으려고.ㅋ 조국딸 여름추천 받은거 70군데 압색하면서 지딸은 게짓거리 했쓰(공감 709)
- 기가 막혀요,, 간첩조작 검사가 비서단이라니 ,, 너무 충격적이다 정말 나라 어찌 될라고 이렇게 막가는건지(공감 155)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5.5 ~ 2022.6.7
※ 수집 데이타 : 2만8290건 (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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