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댓글여론도 갑론을박

[댓글N] 다음 '화나요(62%), 네이버 '공감백배(44%) 우세…민감한 이슈에 감정적 댓글 많아

2022-06-20 13:14:53

행전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행전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12.62%, '화나요' 62.79%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44.91%, '쏠쏠정보' 42.88%로 집계됐다. 다음의 경우 세부 이슈에서 긍정여론이 높았던 '반대 집단 행동'이나 '김창룡 적극 대응' 이슈를 부정여론으로 전환할 경우 '화나요'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21일 경찰 통제 방안 발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갈지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처음으로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을 내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수막에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라거나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멸의 가치' 등의 문구를 적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도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1980~1990년대 경찰로 회귀하라는 말입니까'라는 글 등이 올라오면서 현재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찰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 등 수뇌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내부망에 글을 올려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1일 자문위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전국시도경찰청장 회의 후 입장을 낼 예정이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노총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에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부분의 수사와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을 독립적·중립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쳐두고 행안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면서 "위원장도 비상임이며 독립된 사무처도 없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편해 민주적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장악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중립적 행사라는 원칙을 허물며 역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사실상 면접도 진행했다"면서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일대일로 만나 면담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 임명 전에 따로 '면접' 성격의 면담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지난 1991년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소속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변경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원래 내무부 장관의 사무 가운데 '치안'이 삭제된 바 있다.

이에대해 행안부는 '소속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정부조직법 제7조를 반론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빅터뉴스가 '경찰국’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모두 1139건, 댓글은 3만7987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575개, 다음은 564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12.62%, '화나요' 62.79%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44.91%, '쏠쏠정보' 42.88%로 집계됐다.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경찰들의 반발과 관련한 '경찰 부글부글' 이슈로 댓글 3622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5.64%, '화나요' 52.78%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행안부 경찰국' 이슈에 댓글 2248개가 달리고 '좋아요' 6.80%, '화나요' 90.42%로 집계됐다. '반대 집단 행동' 이슈에 댓글 1233개 달리고 '좋아요' 72.72%, '화나요' 13.34%로 집계됐다. '이상민 경찰청장 면접' 이슈에는 댓글 651개 달리고 '좋아요' 4.06%, '화나요' 92.49%로 집계됐다.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반대 집단 행동' 이슈로 댓글 3022개가 달리고 '공감백배' 47.85%, '쏠쏠정보' 35.23%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경찰 길들이기' 이슈에는 2551개의 댓글이 달리고 '공감백배' 22.97%, '쏠쏠정보' 66.67%로 집계됐다. '경찰 부글부글' 이슈에는 댓글 2243개가 달리고 '공감백배' 50.21%, '쏠쏠정보' 35.88%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6월18일자 조선일보 <김종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적절..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 안 나오게 견제해야"> 기사로 댓글 1493개가 달렸다.(찬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