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댓글여론 "일본이 한국 망하라고 수출 금지했는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종료가 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가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며 운을 띄우자 일본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에서 3국 공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의 선제 조건으로 한국에서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추진하면서 성의를 보이고, 양국 재계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맞장구를 쳤다. 일련의 사건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소미아 부활 역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60%, '화나요' 86.65%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64.39%, '후속강추' 21.69%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면서 2019년 7월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대한 대응 조치로 같은달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 등의 거센 요구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현재까지 지소미아는 불완전한 상태로 효력이 유지되고는 있다. 다만 양국 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상호 요청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유 부활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고 묻는 질의에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의 관련 말씀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 입장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 국제사회와 관련 소통 노력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 한일간 양자현안 문제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자 현안이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의 갈등 현안을 말한다.

일본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같은달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협정에 의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보공유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24일 '친일역적들의 운명은 비참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 천년 숙적과의 군사적 결탁도 서슴지 않으려 한다"며 "일본의 군사적 야욕 실현에 추종하는 천하 역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지금 군사 대국화와 해외팽창 야망에 들떠있는 일본 반동들은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 명분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윤석열 패당은 과거사 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한미일 정상들은 북핵문제에서 3국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중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공고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윤 대통령은 귀국후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한일간 지소미아 부활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의 실질적 토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동북아 안보를 홀로 책임지는 방향보단 역내 동맹국의 정보 자산을 활용하는 안보 분야 소다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군사대국을 향한 의지를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고 이를 근거로 안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행사 범위는 과거보다 넓어졌다. 또한 자민당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내각 역시 최근 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에서 방위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민관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근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도 재개됐다. 박 장관은 최근 YTN에 출연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도 풀고 지소미아 정상화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재계도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일본 기업인 단체 '게이단렌'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열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답이 있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님도 작년 취임 시 이 선언이 한일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선언의 취지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 폐지,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한국의 CPTPP 가입 등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코로나가 막바지인 것처럼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숨통이 열리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빅터뉴스가 ‘지소미아’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모두 516건, 댓글은 1만7267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250개, 다음은 266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60%, '화나요' 86.65%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64.39%, '후속강추' 21.69%로 집계됐다.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지소미아 정상화' 이슈로 댓글 4107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2.32%, '화나요' 92.72%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나토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미일 군사협력' 이슈에는 댓글 1402개가 달리고 '좋아요' 8.19%, '화나요' 88.56%로 집계됐다. 박 장관의 지소미아 부활 희망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관련한 '日 즉각 환영' 이슈에는 댓글 840개가 달리고 '좋아요' 2.56%, '화나요'  97.06%로 집계됐다.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한미일 군사협력' 이슈로 댓글 2073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공감백배' 80.07%, '후속강추' 11.98%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관계 개선에서 한일간 입장차와 관련한 '느긋한 일본 조급한 한국' 이슈에는 댓글 1660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공감백배' 54.93%, '후속강추' 34.67%로 집계됐다. '지소미아 정상화' 이슈에는 댓글 1648개가 달리고 '공감백배' 60.37%, '후속강추' 23.61%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관련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 <'文정부 자살골' 뒤 일시정지..한일 협력 지소미아 정상화 되나> 댓글 1503개가 달렸다.(찬반순)

• 와...괜히 토착왜구란 소리가 나온게 아니구나...이런 현재진행형 친일파들 때문에 다 망해가는 일본이 기사회생하겠네(찬성 2813)
•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라고 부른다(찬성 1624)
• 지소미아는 한국내 일어나는 군사 정보를 일본에 그대로 넘겨주는 협약임. 뭐 날아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넘길 생각임?(찬성 1154)
• 이러니 기레기 쓰레기 언론이란 소리듣지 문정권 만큼만 해라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우리나라 기술도 한단계 업그레이한건(찬성 953)
• 지소미아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 금지시켜서 한국 망하게 하려고 하니 연장없이 종료된것 결국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성공한 계기가 됨(찬성 862)
• 자살골? 구한말 친일파가 따로 없구나!(찬성 797)
• 그게 왜 자살골이냐  이 밥통아 안보가 일본 미국에 종속되어야 정상이냐 사대주의 신봉하는 개돼지들아 정신차려라(찬성 789)
• 일본 손해가 자살골이냐 종양일보야(찬성 766)
• 일본의 요구 없이 외교부 장관이 먼저 움직이는 행위와 이 행동을 중앙이 찬양하는 것이 이상하다. 뒷거래 의혹으로 보인다(찬성 716)
• 철저하게  매국적인입장을 견지하는 쓰레기 종양. 매국이 무언지 몸소 보여주는데 2030은  좋겠다. 다들 일본이름 하나씩 마련해둬(찬성 659)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관련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6월 22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 대통령은 빵 사러 갔고, 일본은 움직였다> 댓글 118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이후 칼럼도 상당히 기대됩니다(공감 1812)
• 글은 이렇게 써야한다. 근거도 주장도 없이 비판만 하는 글만 써대는 한심한 기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공감 1255)
• 칼끝보다 펜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글이다. 간만에 속이 뻥하고 뚫린다(공감 865)
• 아마추어대통령 아마추어정부 곧 무너진다 무너져야되고(공감 789)
• 공감합니다(공감 238)
• 속상하다 이명바근혜가 어지럽게 만들었던 나랄 부동산 빼고는 조용히 잘 이뤘는데 지금은 나라가 대통부부가 연애인인줄 알고 불통처럼 나데고(공감 195)
• 윤석렬은 무식해서 아무것도모릅니다...윤핵관, 국짐당영감탱이들이 하란대로하는건데....다늙은 영감탱이들이 나랏일 세계정세에 관심이 있을리만무하니(공감 177)
• 한심하고 무식이로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표를 찍은 지지했던 눈먼 사람들의 무지인걸 강아지 산책 길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반푼이와 만남(공감 157)
• 글은 이렇게 기자라면 본받아라. 대다수 국민들은 옷입는것 쓰리빠 안경 그런것에 관심없다(공감 143)
• 미안하지민 70대 이상은 선거권을 주지말거나 1/2로 제한해야 한다. 더 오래 이땅에서 살아갈 세대들에게 대표를 뽑을 권한을 더 많이 주자는게 맞는 이치 아닌가(공감 156)

3위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7월 3일자 파이낸셜뉴스 <미 전문가들 "한국, 중국 의존성 줄이고, 美도 한국의 안보·정치·경제 보장 필요"> 댓글 1113개가 달렸다.(찬반순)

• 이 세상에 제일 쉬운게 말하는거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는 만큼의 물량을 대신 팔아주나?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물량이 얼만데(찬성 1472)
• 개소리 길게도 썼다. 미국의 이익이지, 우리의 국익이냐(찬성 994)
• 미쿡의 전문가들이라는 자들 우리나라 주식 애널들이라고 보면 되지 미국에 살고 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이땅에 살고(찬성 606)
• 주한대사 하던 일본계 해리수 ㅋㅋ 미국의 친일파 극우들 총동원해 바람몰아하나(찬성 445)
• 코쟁이들 말 믿지마라(찬성 460)
•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안된다. 역사를 알면 그러면 안된다(찬성 280)
• 왜넘 헤리스가 무에 그리 대단하다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노(찬성 267)
•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지!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안보만 중시한다. 왜 먼저 굽히고 들어가냐고! 얻을건 얻어야지(찬성 237)
• 이제 중국 수출하던 기업과 중소기업들 다 망한다! 사드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찬성 230)
• 인도.터키처럼 균형.실리외교해라(찬성 192)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6.27 ~ 2022.7.3
※ 수집 데이타 : 1만7783건 (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