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하고 싶은 대로 경찰은 대기발령...지나가던 개도 알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대여론을 주도해온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중징계를 내리면서 오히려 경찰 내부 반대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가 됐다. 행안부가 입법예고 기간까지 대폭 단축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총경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5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14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들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앞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하에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구시대로 환원시키고, 공안직 수준의 보수와 복수직급제 그리고 일반직 승진 우대 등의 당근으로 불만을 무마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는 “경찰국 신설은 경찰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일”이라면서 “경찰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 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돌려준 셈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통해 "용납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지난 24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이번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경찰 내부망에는 그동안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 온건한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선 경찰관들 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강력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따졌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이 4일로 대폭 단축된 것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빅터뉴스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경찰국, 서장'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72개, 댓글은 14만3915개, 반응은 28만2830개로 집계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12.10%, 화나요 38.06%, 추천해요 45.17%로 집계됐다. 통상 감성표현은 좋아요, 화나요만 집계하지만 추천해요 감정표현 비중이 높아지면서 집계를 추가했다. 특히 류 총경 징계에 반발하는 경찰에 관련된 이슈에서 추천해요 반응이 많아 경찰을 응원하는 댓글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56.62%, 후속강추 13.07%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류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1시간반만에 대기발령’ 이슈로 댓글 8610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2.31%, 화나요 60.76%, 추천해요 34.71%로 집계됐다. 정부와 여당의 비판과 관련한 '쿠데타와 같아' 이슈에는 댓글 7712개가 달리고 좋아요 2.70%, 화나요 95.99%, 추천해요 0.79%로 집계됐다. 징계에 대한 경찰들의 반발과 관련한 '나도 대기발령하라' 이슈에는 7584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16.10%, 화나요 3.91%, 추천해요 78.37%로 집계됐다. '사람에 충성 안한다' 이슈에는 댓글 6541개가 달리고 좋아요 33.20%, 화나요 13.68%, 추천해요 51.21%로 집계됐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1시간반만에 대기발령’ 이슈로 댓글 2만5690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70.51%, 후속강추 14.55%로 집계됐다. '쿠데타와 같아' 이슈에는 댓글 6509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46.80%, 후속강추 22.03%로 집계됐다. '나도 대기발령하라' 이슈에는 댓글 6205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37.89%, 후속강추 7.90%로 집계됐다. '사람에 충성 안한다' 이슈에는 댓글 3232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41.21%, 후속강추 7.20%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 <‘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조치>로 댓글 3138개와 반응 2226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사는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해 댓글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7월 24일자 세계일보 <'경찰 출신' 與 이철규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은 국민이 용납 못 해">로 댓글 3134개와 반응 7098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찬반순).

• 이철규 의원님 5년 참 짪아요 후배경찰같은소리  하지 말구요 누가 당신같은 사람 선배대접 하겠어요 당신 대통령 대구경북 70대빼면 지지율 15프로도 많아요(찬성 4005)
• 국개가 되면 보이는건 아부 뿐인가 무슨 어떤 국민들이 용납 안해? 여론조사 봐라 대찬성 이지 너만 아닌거야(찬성 2381)
• 검찰에 길들여진 인간, 이철규. 몇번 구속된후 무죄받고 나오던니 이제 검찰의 개가 되어 검찰에 충성하고 있는사람(찬성 2104)
• 검찰은??? 모여서 항명해도 용서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법대로 처리 나쁜놈들 이중잣대(찬성 1279)
• 국민들 핑계 그만 대라 국민들은 당신같은 사람 싫어한다(찬성 1190)
• 전국검사장회의 한 놈들 먼저 감찰하고 옷벗겨라 감옥보내면 더 좋고(찬성 949)
• 왜 용납 못해 ? 오히려 적극 지지하는데 이철규는 여론 조사도 안보냐 국회 의원이(찬성 931)
• 검찰들은 더한 집단행동들을 지네들 하고싶은대로하드만ㅠ경찰은 단체모임하자마자 대기발령...지나가는 개도 알일이다(찬성 927)
•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되 ?? 공정은 죽쒀먹었냐(찬성 853)
• 법 체계를 무시하고 민주적 운영을 거부하는게 대체 어느쪽입니까? 지금 경찰의 집단 행동은 지지받아 마땅합니다(찬성 794)

3위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7월 24일자 연합뉴스 <"나도 대기발령하라" "장관만 바라보는 청장"..서장회의 후폭풍>으로 댓글 3134개와 반응 7098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찬반순).

• 군부독재 몰아내니 검새독재 도래했네.ㅉㅉㅉ 부디 사람에게 복종하지 마시길(찬성 4519)
•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검찰, 경찰, 국정원을 장악할 필요가 없지..실제로 진보정권에선 그래 왔고..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난리가(찬성 4053)
• 윤석열이 지지율이 만약 60%를 넘었다면 경찰이 반발할 수 있었겠냐 국민들 무서워서 반발 못한다 윤석열이는 아직 모른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한테서 나온다(찬성 3822)
• 명령은 직무상의 지시를 말한다. 회의를 하지말라는 것이 어떻게 명령이 될 수 있는가. 따라서 명령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지시불이행 정도인데(찬성 2434)
• 평검사는 회의해되고 경찰서장은 회의하면 안되나? 검찰은 자기들이 엄청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듯(찬성 2300)
• 검찰집단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개검집단 해체되겠네 윤석열 검찰총장때 징계(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했다 판결이 나왔잖아(찬성 1765)
• 윤희근 내정자 본인의 개인적 야망을 위해 선후배 동료들을 버린채 조직을 바치는 사람 참 질 나쁜 사람 많아(찬성 1697)
• 멋진 경찰. 기대가 큽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경찰로 거듭났으며 축하 국민의 강력한 지지로 여러분의 행동은 성공을 거둘겁니다 멋쟁이(찬성 1648)
• 류삼영총경  화이팅 지지합니다 개검들  버르장머리고쳐놔셔(찬성 1503)
• 용기있는 경찰 총경님들에게 절대적으로 응원 합니다(찬성 1388)

4위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7월 24일자 한겨레 <‘대기발령’ 류삼영 서장 “‘까불면 죽는다’ 장관이 시범 보인 것”>으로 댓글 2557개와 반응 2052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하는짓이 독재정권의 냄새가 난다(공감 3340)
• 검새들은 집단 행동이나 반발을 해도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검찰공화국의 패악질은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반기를 들어도 좋다는 것 입니다(공감 2730)
• 개검들은 집단행동ㅈ도 하고 사퇴도 하고 몸부림 제대로저만 꼬리한번 흔들었다고 머리통을 날리네 우라질 개검 떡검 썩렬이(공감 1277)
• 햐 이 사건으로 결국 윤술통 끌려내려오는 도화선이 되겠군(공감 1266)
• 검찰독재의 개로 만들려는 개수작. 하야하라(공감 846)
• 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을 바로 대기 발령한 것은 경찰 조직을 찍어 누르면 엎드리는 자존심도 없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공감 334)
• 검새들은 사직하고 변호사 하면 되는데 경찰은 사직하면 할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일어난거다. 지들은 대통령 면담요청하고 국회도 찾아가고(공감 305)
• 경찰 지지합니다!!!! 이미 정치화된 검찰과는 다름을 보여주세요(공감 275)
• 석열이 검총때 법무장관도 들이 받고 항명해도 처벌 없었잖어 ? 현 검총이 한동훈 들이 받고 항명해도 정당한거지? 경찰은 정당한 권리을 주장하고 정당한 모임을(공감 222)
• 심각하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는 윤석열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공감 195)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7월 20일~7월 24일
※ 수집 데이타 : 42만7517건 (네이버, 다음 기사 댓글 및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