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로스쿨도 특혜 없애고 개혁하자"

[댓글N] '경찰대 개혁' 다음 화나요 84% 네이버 공감백배 83%
누리꾼 "경찰 내부 갈라치기", "그냥 경찰대를 없애자" 등 의견 다양해

2022-07-27 12:22:00

경찰국 신설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일반직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은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 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나뉘며 학년별 총원은 100명이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며,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반면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린다.

이 장관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주말 전국경찰서장회의 등 그동안 경찰내 '경찰국 신설' 반대여론을 주도해온 것이 경찰대 출신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물음표가 나온다. 그는 전국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서도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감·경위급 일선 경찰관들이 오는 30일 개최하려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취소됐다. 처음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히면서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이 장관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26일 하루동안 ‘경찰대, 개혁'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33개, 댓글은 2만84개, 반응은 2만3301개로 집계됐다. 이중 포털별로 각각 댓글 많은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5.64%, 화나요 84.96%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83.78%, 후속강추 11.62%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이 장관의 언급과 행안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경찰대 손본다’로 댓글 4364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6.11%, 화나요 89.1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비판과 관련한 '이상민 아마추어' 이슈에는 댓글 31개가 달리고 좋아요 2.18%, 화나요 2.18%로 집계됐으며, 감성표현중 추천해요 표현이 94.91%에 달했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경찰대 손본다’ 이슈로 댓글 1만799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86.59%, 후속강추 10.22%로 집계됐다. 전국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한 이 장관의 언급과 관련한 '특정출신은 경찰대' 이슈에는 댓글 628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43.15%, 후속강추 44.52%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4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7월 26일자 연합뉴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이번엔 '경찰대 개혁' 추진>으로 댓글 3243개와 반응 1816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사시패스 하나 했다고 처음부터 영감님하는 검찰도 불공정한것 같은데여(공감 2897)
그렇지 이게 맞지(공감 2455)
졸업하고 시험을 치던가해야지. 졸업과 동시에 된다는게 말이여? 당나귀여?(공감 1017)
류총경 인지 그자식 때문에 경찰대 출신들 젓됐네 그래 너희들 계속해봐 꼴좋다(공감 1438)
같은 논리로 육사도 해체 하겠네??..같른 논리로 검새들더 9급부터 시작해야지(공감 609)
검찰도 9급 공무원 연봉부터 시작하자(공감 375)
이 논리면 사관학교도 폭파하고~ 고시도 폭파시켜야죠 왜냐면 일반 공시로 들어온 7•9급은 5급 못가잖아 ㅠㅠ 아니다 대학교도 다 없애자(공감 482)
요즘처럼 4년제 대학교 졸업이 보편적인 시대에, 특정대출신 이라고 다이아몬드급 인생을 살게하는 특혜는, 시대착오적인 운영방식이다(공감 289)
그냥 경찰대를 없애라.. 매우 문제 많은 제도다. 순경출신들중 일선에서 공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재교육 시켜 고위 간부로 임용시키는게 좋다(공감 272)
그래 육사출신도 하사부터 시작하면 되겠다(공감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