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불출석 패소'에 누리꾼들 "변호사 자격 박탈하라"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공분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물론 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의 재판 불출석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고의성을 의심하는 댓글도 많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 서울고법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양의 모친 B씨가 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유는 소송을 대리한 권 변호사의 불출석 때문이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그 여파로 가해 학생 부모 C씨에게 내려진 1심의 5억원 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권 변호사는 B씨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SNS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빅터뉴스가 4월 5일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권경애’, '학폭'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4개, 댓글은 11962 개, 반응은 3만3318개로 집계됐다. 통상 수준에 비해 집계된 기사 수에 비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많았다. 반응별로 다음의 '화나요(2만3327개, 70.01%)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후속강추(8270개, 24.82%)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4월 5일자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로 댓글 2534개와 반응 305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이 정도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맞는거 아님?(공감 2887)
• '권경애 흑서'출판해라~~무능 무책임한 행위로 재판기회를 날린 피해자유족들의 원통함은 어찌 보상할래?(공감 2282)
• 변호사 일 없을땐 사건 수임해놓고 조국과 이렇게 저렇게 엮어 유명세 타 정치 변호사되니 수임했던 이 일은 일도 아니었나 봅니다~ 이런 변호사는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정신을 차릴것입니다. 원고유족분들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하셔서 취하된 소송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공감 1761)
• 권경애 변호사새는 변론기일이 있던 기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상태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약 5개월간 숨겨왔다. / 조국 까느라 정신 없어서 해야할 일도 똑바로 안 했네(공감 1399)
•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해야할듯(공감 615)

이 기사는 포털 다음에서 댓글 많은 기사 2위에 올랐다. 다음 버전에는 댓글 395개와 반응 2906개가 달렸다.(찬반순)

• 권경애 변호사는 법조인이 아니다 자격박탈하라.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사과하라(찬성 1219)
• 이런 x가 민변 활동 조금했다고 진보인척 하며 조국을 까냐 변협은 뭐하냐 자격증 박탈시켜라(찬성 811)
•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찬성 715)
•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을 저질렀네. 어찌 저런 뻔뻔한 변호사가 있을 수 있지? 가해자 쪽의 검은 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찬성 582)
• 퇴출시켜라. 학폭자들과 다를게 없네(찬성 154)

네이버 댓글 2위는 SBS 4월 6일자 <학폭 유족 8년 버텼는데…"날짜 착각" 재판 안 간 변호사>로 댓글 771개와 반응 81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퍽이나 착각이었겠다...의도적이지...천벌받을거다...법꾸라지(공감 4384)
• 궁금한 이야기Y, 실화탐사대, PD수첩등에 제보하세요. 이건 실수로 보기엔 3번 불참은 말이 안되어 보입니다(공감 2176)
• 권경애 변호사 40대면 자식도 있을건데 이따위로 재판을 포기하냐 상대방에서 뭔가를 받지 안했어면 이런짓을 했을까 천벌을 받을거다 피해자 엄마를 두번 죽이는 권경애 변호사 면허를 박탈해 주세요(공감 1195)
• 고의적이라 본다(공감 1062)
• 제가 본 뉴스는 첫 재판에서 2번. 상고에서 3번.총5번 출석안함. 그냥 이건 고의지.. 고의..(공감 355)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세계일보 4월 5일자 <‘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해 패소…유족 “정치 떠들다 말아먹어” 분통>으로 댓글 822개와 반응 5223개가 달렸다.(찬반순)

• 변호사가 행한 2차 가해. 이런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해야 한다(찬성 2912)
• 멋지다 권경애. 남 O을때는 즐겨웠겠지.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단다(찬성 1399)
•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인간이네(찬성 1224)
• 대한변협은 권경애의 변호사 자격취소및  활동을 금지해야한다(찬성 1138)
• 학폭피해자가 학폭가해자 논리에 편향적인 변호사를 선택했구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ㅠㅠ 권변은 자격 박탈해야함이 맞다(찬성 73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5~6일 오전 9시까지
※ 수집 데이터 : 4만5354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