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충격에서 80%가량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이전 수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나타내는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출출하지수, 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등 자료의 작년 1월 기준값을 100포인트(p)로 전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이 없어 인사청문회 참석이 어렵게 된 정의당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5일 “초대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준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후보자의 직무 수행 적합성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으로, 인사

코로나19로 인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 등 12개 자영업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방배동에 모여 ‘코로나19대응자영업단체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 비대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해온 집합제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업종간의 불공평한

네오팜그린은 99% 이상의 물로 제조된 다중이용시설 대물용 살균소독제 ‘제올루션(Zeolution)'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시험과 환경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오팜그린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아주대학 의대가 지난해 수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성능평가 시험 결과 ‘제올루션'은 즉각적인 바이러스 제거능력과 지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만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1만1609대는 보디 컨트롤 모듈(Body Control Module·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소상공인 지원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은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원회 박혜정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8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픈 우리 몸이 증거”라고 절규하며 “재벌과 대형로펌이 야합한 결과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TF’와 지난 11일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상공인 구제에 진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500여명에 달하는 한국 교민 피해자를 양산한 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Jiwasraya)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KEB하나은행(086790)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중 한국계 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유일하다. 12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5명의 교민들이 지난 8일 하나은행(KEB Hana Bank Indonesia)과 인도네시

정의당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인정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단속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지급이 본격화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나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11일 블록체인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21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 사업 담당기관들은 올해 추진하는 △블록체인 확산사업(신규), △블록체인 시범사업,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신규),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

서울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감소하면서 39일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날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8명으로, 6일(298명)과 7일(191명)보다 적었다. 지난해 11월 30일(155명) 후 39일 동안 가장 적은 기록이다. 다만 폭설에 이은 한파로 7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운영시간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쉼없이 오르면서 시가총액 5위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미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일 대비 7.84%(63.98달러) 오른 880.02달러(96만원)로 장을 마감했다. 테슬라 시총도 8341억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페이스북을 넘어섰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까지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700% 이상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질

노동자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선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계좌까지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가 압류됐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연체해서 건보공단이 금융계좌를 압류했다는 통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김임용)가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공연은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