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김동욱 기자 2023-07-25 14: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