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0월 3주] 아파트 시세조작 중개사, 가격담합 입주민 처벌법 등 51개 법안 발의](/data/big/image/201810/935_1352_4059.400x280.0.png)
[디스Law-10월 3주] 아파트 시세조작 중개사, 가격담합 입주민 처벌법 등 51개 법안 발의
빅터뉴스(BDN:BigDataNews)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5일~19일)의원발의 법안 50개와 정부제출 법안 1개 등 51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정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금융거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 정의, 중요지표 지정 및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