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특별단속’ 투자자 보호에 도움될까

정부가 암호화폐 불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특별단속 칼날을 휘두르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그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나온다.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들이고 이들은 주로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성 불법거래 근절 효과 보다 시장 불안감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일 에정이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비트코인 시세를 추종하는 알트코인들이 폭등하면서 투자 경고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 화제가 된 도지코인은 몇 달만에 3원대에서 400원대로 폭등하기도 했다.

투자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ㆍ업비트ㆍ코인원ㆍ코빗)에 개설된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2020년 말 계좌 수(133만6425개) 대비 두 배가 급증했다. 특히 최근 주춤대는 주식 시장에서 넘어오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비판 받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주식 시장마저 불이 꺼질 경우 정책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줄게 된다. 비트코인 과세가 내년에 예정된 상황에서 주식 거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2017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 문제다. 개인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 역시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관련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 으름장으로 시장을 좌우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세탁 방지, 사기행위 예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특별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한 비트코인 투자자는 "사기성 거래소나 불법 거래를 막고 근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래가 양성화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이나 시장 자체가 마치 불법인 것 마냥 으름장을 놓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작년부터 주식 시장에서 10배 20배 뛴 종목이 즐비하고 선물 시장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능가한다. 대체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블록체인업계의 한 전문가 “2017년 이후 4년이 흘렀지만 현 정부의 인식이나 대응 노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이미 주식 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거래소의 고객대응 등에 대한 대책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