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8㎓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1%도 안돼

이통사들의 5G 기지국 구축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로,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5000개의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개, SK텔레콤 103개, KT 51개 순이었다. 28㎓ 서비스는 이론상 LTE의 20배인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들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