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000조' 금리 1%p 오르면 이자 7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넘은 가운데 대출금리가 1.00%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1.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더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포인트, 0.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액은 1조8000억원과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른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0%포인트 때 119만원, 1.00%포인트 때 238만원, 1.50%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1014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했다.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3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차주 수 309만6000명으로 나눈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9조3000억원(48.1%)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 위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서 "아직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