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맹점(음식점)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점해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무분별하게 문자메시지를 남발해 가맹점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복장이 불량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

대기업이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대기업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술탈취가 없었다는 증명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23일 논평을 통해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빚을 내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당면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규모도 크게 늘

‘운동권 대부’로 불리우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장기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경수 침묵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유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로부터 ‘판매자의 무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쿠팡의 아이템위너시스템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민원 온라인 포털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 제공하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통계가 엉터리 의혹에 휩싸였다. 통상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사는 가격이 되파는 가격보다 싸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매매업자가 탈세 목적으로 신고한 가격을 거르지 않고 국토부가 그대로 집계한 것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9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2021 윤리·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소진공을 대표하여 신입직원 2명이 조봉환 이사장과 함께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 선서를 했다. 소진공은 앞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이 담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부회장은 20일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동안 밥장사를 하면서 밥은 먹고살 줄 알았는데 밥은커녕 죽도 못 먹고 살겠다”며 “하루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 산자중기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으로 3조53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피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외면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작을 알리는 판도라 상자였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금메달마트를 개점한 박은호씨는 올해 4월까지 경기지역화폐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연매출 기준이 10억원을 넘어가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배제됐다. 박씨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던 4월에 비해 사용이 제한된 5월에는 매출액이 23% 감소했다”며 “박리다매 업종인 동네마트는 지역화폐 사용 제한이 몇 달만 지속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5만1528건 가운데 에어컨 관련 상담이 전달 대비 133.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에어컨 설치 관련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호텔·펜션 관련 상담은 53.8%, 전기세탁기 관련 상담은 45.3% 급증했다. 작년 6월과 비교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8만3000명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집단으로 회의장을 퇴장했던 민주노총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장기표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 역시 62만개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나선에 이어 차량 시위도 벌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앞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를 시작한 전강식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

정부가 만 55∼59세 대상으로 진행했던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사이트 먹통’ 사태속에 사실상 선착순으로 마감되면서 접종 대상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84.38%, '좋아요'는 10.39%로 집계됐다. 접속자 몰리면서 ‘사이트 먹통’…공지 없이 선착순 마감해 지난 12일 0시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업계에서는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

유통업체들의 배달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원의 안전 문제는 물론 골목상권이 사실상 배달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대기업간 출혈경쟁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으로 과거 오프라인에서 비판이 거셌던 골목상권 침탈 경고음 마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현장 지원 강화와 신속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9일 개소한 서귀포센터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4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센터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울산북부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센터와 안성센터도 올해 안에 개소할 예정이다. 4개 센터의 개소로 올해 소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