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민원 온라인 포털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 제공하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통계가 엉터리 의혹에 휩싸였다. 통상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사는 가격이 되파는 가격보다 싸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매매업자가 탈세 목적으로 신고한 가격을 거르지 않고 국토부가 그대로 집계한 것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9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2021 윤리·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소진공을 대표하여 신입직원 2명이 조봉환 이사장과 함께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 선서를 했다. 소진공은 앞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이 담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부회장은 20일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동안 밥장사를 하면서 밥은 먹고살 줄 알았는데 밥은커녕 죽도 못 먹고 살겠다”며 “하루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 산자중기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으로 3조53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피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외면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작을 알리는 판도라 상자였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금메달마트를 개점한 박은호씨는 올해 4월까지 경기지역화폐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연매출 기준이 10억원을 넘어가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배제됐다. 박씨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던 4월에 비해 사용이 제한된 5월에는 매출액이 23% 감소했다”며 “박리다매 업종인 동네마트는 지역화폐 사용 제한이 몇 달만 지속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5만1528건 가운데 에어컨 관련 상담이 전달 대비 133.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에어컨 설치 관련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호텔·펜션 관련 상담은 53.8%, 전기세탁기 관련 상담은 45.3% 급증했다. 작년 6월과 비교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8만3000명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집단으로 회의장을 퇴장했던 민주노총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장기표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 역시 62만개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나선에 이어 차량 시위도 벌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앞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를 시작한 전강식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

정부가 만 55∼59세 대상으로 진행했던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사이트 먹통’ 사태속에 사실상 선착순으로 마감되면서 접종 대상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84.38%, '좋아요'는 10.39%로 집계됐다. 접속자 몰리면서 ‘사이트 먹통’…공지 없이 선착순 마감해 지난 12일 0시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업계에서는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

유통업체들의 배달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원의 안전 문제는 물론 골목상권이 사실상 배달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대기업간 출혈경쟁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으로 과거 오프라인에서 비판이 거셌던 골목상권 침탈 경고음 마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현장 지원 강화와 신속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9일 개소한 서귀포센터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4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센터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울산북부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센터와 안성센터도 올해 안에 개소할 예정이다. 4개 센터의 개소로 올해 소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실제 주택공급량이 박근혜 정부 때의 같은 기간보다 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년) 동안 준공을 기준으로 한 서울 주택공급량은 22만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2013~2015년) 서울 주택공급량 20만7478호보다 7.8% 증가했다. 하지만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

소상공인들이 부채가 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에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계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9%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정의당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절박해지면서 6차례에 걸친 추경편성을 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을 담은 올해 2번째,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엔 6번째 시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일자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일 중고차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무등록 매매업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증가했지만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부작용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중고차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허위?미끼 매물은 시장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