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소상공인기본법안」 발의... “소상공인 특수성 고려한 독자 정책 수립 필요”](/data/big/image/201911/5143_8944_4559.400x280.0.png)
[디스Law] 「소상공인기본법안」 발의... “소상공인 특수성 고려한 독자 정책 수립 필요”
10월 5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483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결과 483개 모두 의원 발의 법안이다.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76개 법안을 제외한 407개를 대표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나누면, 더불어민주당 356개, 자유한국당 40개, 바른미래당 7개, 정의당과민주평화당이 각 1개, 무소속이 2개 등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