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56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중기부가 제출한 손실추정액이 과소계산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기부는 앞선 25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추정액이 담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중기부가 제출한 손실추정액은 지난해 8월1

쿠팡이 운용하고 있는 아이템위너시스템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권호현 변호사는 26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 사례 발표 좌담회’에서 패널로 나와 “쿠팡의 약관은 판매자의 시간, 비용, 노력으로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시간적, 공간적 제약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비앤디파트너스 삼성역점에서 ‘데이터경제와 부동산업 발전 방안’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따르면 이상영 학회장의 개회사와 안성우 프롭테크포럼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책세미나 발표 ? 정책세미나 토론 ? 연구윤리교육 ? 총회 ? 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상승과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입수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분납을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헸다. 2016년

정부가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점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이 전년대비 1.9% 오른 26.9%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수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기주총 임원 퇴직금 규정 안건 수는 총 67건이며 이 중 18건에 반대를 권고했다"며 "주요 반대 사유는 퇴직금 과다 지급 우려로 퇴직금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퇴직금 이외에

즁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올해 제1차 유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문구인연합회장인 이동재 유통산업위 공동위원장은 "최근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는 산업 분야가 유통산업"이라며 "대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빠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방미 동행취재단에 하루 짜리 자가격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미국 정부 측은 동행취재단의 백신접종 시기를 이유로 한국정부에 '동행취재단은 오늘 하루 호텔 객실에게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동

한국의 국민순자산(국부) 대비 대기업 자산 비중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요 7개국(G7)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민순자산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은 한국이 17.7%로, 비교 대상국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 시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FOMC 회의록 중 일부 참석자들의 의견이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27∼28일 FOMC 의사록에는 "몇몇 참석자는 경제가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경우 향후 회의들

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 생필품 매장에서 한국의 한 라면제품만 안팔리고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만 당국의 '봉쇄' 우려에 시민들이 생필품을 앞다퉈 사들이고 있지만 유독 이 제품만 외면당한 셈이다. 지난 15일 대만 매체 ETtoday의 보도에 따르면 한 매장에서 라면, 화장지 등 시민들의 사재기로 생필품

국민 10명 중 절반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완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LTV 완화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52.0%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41.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6.2%였다. 지역별로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middo

쿠팡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이 울상이다. 문제는 쿠팡의 도덕성은 물론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악재성 이슈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ESG경영이 투자지표로 각광받는 시대에서 쿠팡이 투자자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는 지적이다. 13일(현지시간) 쿠팡의 주가는 전일대비 9.31% 하락한 32.04달러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 법제화의 5월중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12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된 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5월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법안소위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신도시 개발 지역 내 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하지만 토지는 감정평가사 3명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 평가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견이 별로 없지만 토지 쪼개기와 지장물의 가치 산정 등에 대해 정보 부족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수목을 조밀하게 심어 보상금이 증가하는지 여부다. 투기 의혹이 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투기사범 490건·2006명을 내·수사 중인 특수본은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했다. 특수본은 전국 40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사업지구 거래신고 자료 총 7만여건을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곳은 LH다. LH 직원들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안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7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눈덩이 가계부채에 물가까지 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동안 금리 동결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주목된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작년 같은 달보다 2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4일(현지시간) 이날 미 시사지 애틀랜틱 주최로 열린 '미래경제써밋' 행사에서 방영된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