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팩트 체크] 나무 빽빽이 심어도 보상금 증가하지 않아

[팩트 체크] 나무 빽빽이 심어도 보상금 증가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신도시 개발 지역 내 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하지만 토지는 감정평가사 3명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 평가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견이 별로 없지만 토지 쪼개기와 지장물의 가치 산정 등에 대해 정보 부족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수목을 조밀하게 심어 보상금이 증가하는지 여부다. 투기 의혹이 제
신진호 기자 2021-05-09 15:24:20
[팩트 체크] 특수본, LH 압색에도 왜 결정적 증거 못 찾을까

[팩트 체크] 특수본, LH 압색에도 왜 결정적 증거 못 찾을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투기사범 490건·2006명을 내·수사 중인 특수본은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했다. 특수본은 전국 40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사업지구 거래신고 자료 총 7만여건을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곳은 LH다. LH 직원들
신진호 기자 2021-05-09 15:21:35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안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7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
2021-05-07 16:34:22
한국은행 금리동결 기조 바뀌나

한국은행 금리동결 기조 바뀌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눈덩이 가계부채에 물가까지 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동안 금리 동결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주목된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작년 같은 달보다 2
2021-05-07 07:50:44

옐런 장관, '완만한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4일(현지시간) 이날 미 시사지 애틀랜틱 주최로 열린 '미래경제써밋' 행사에서 방영된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2021-05-05 07:27:41

코로나19 백신 모두 맞으면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 2차를 모두 맞은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을 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2021-05-05 07:22:28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먹튀 사기' 기승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먹튀 사기' 기승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씨는 지난 2019년 3월 316만원짜리 LED 간판을 36개월 할부로 매월 8만8000원 결제하지만 여행사 할인권을 매장에 비치해 홍보해주면 7만8000원을 되돌려 주는 상품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간판 설치 실제 비용이 36만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 하지만 매달 7만8000원을 되돌려 주는 것은 현금이 아닌
2021-05-04 11:30:42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개최…'여성 골프 고수 모여라'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개최…'여성 골프 고수 모여라'

숨어있는 여성 아마추어와 프로 골퍼를 위한 골프 대회가 열린다. 명품 퍼블릭 ‘서원힐스’와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는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을 공동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총상금 규모는 4억원 상당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당당한 삶을 원하는 여성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
2021-05-04 10:17:14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참여자가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3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아리랑TV 주
2021-05-04 09:40:54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소상공인 정책 전반 전환 필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소상공인 정책 전반 전환 필요”

고객과 소상공인 간 접점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나로그적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남윤형 수석연구위원은 30일 개최된 ‘소상공인 스마트화 단계별 전략 수립’ 정책토론회에서 “급속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04-30 14:11:47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연임 성공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연임 성공

대한숙박업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정경재 회장이 21대에 이어 22대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42명이 참여한 가운데 96표를 얻어 윤명진 수원지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대의원 총회가 열린 공군회관에는 정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됐
2021-04-30 11:16:59
장혜영 “손실보상 엉거주춤하는 사이 자영업자 빚만 늘었다”

장혜영 “손실보상 엉거주춤하는 사이 자영업자 빚만 늘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년만에 118조6000억원 늘어 803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출잔액 증가율은 17.3%이고, 대출자도 47만명이 증가했다.
2021-04-29 09:37:46

이건희 회장 유산 1조원 의료사업에 기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역대급 사회공헌 계획을 공개했다.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나선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린 2만3000점에 달하는 미술품은 국가 미술관 등에 기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
2021-04-28 11:46:41
홍문표 “신협은 서민경제 실핏줄, 소외계층 버팀목돼야

홍문표 “신협은 서민경제 실핏줄, 소외계층 버팀목돼야"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행보를 넓히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7일 영등포 대창신협을 방문해 이일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과 납입유예, 긴급생활지원 등 코
2021-04-28 10:15:50

1분기 공적자금 427억 회수…'회수율 69.5%'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공적자금 427억원을 회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11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회수율은 69.5%이다. 올해 1분기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KR&C에 대한 대출 채권 회수(400억원)와 한화생명 배당금(26억원) 등으로 회수액이 늘어났다.
2021-04-28 08:50:27
'암호화폐' 제도화 현실화 될까

'암호화폐' 제도화 현실화 될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세금은 걷지만 보호는 없다’는 발언에 2030 젊은 표심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증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상황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성격이 모호한 가상
2021-04-27 13:40:38

1분기 경제성장률 1.6%…민간소비 회복세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 양전환했다. 민간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졌다. 민간소비는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와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등의 소비가 늘면서 1.1% 증
2021-04-27 08:51:0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입법 촉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입법 촉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공연 회장단과 광역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9년도에 비해
2021-04-26 14:23:19

코로나사태로 지난해 관광레저 소비지출 22% '뚝'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관광레저 분야의 소비지출 규모가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계간지 '한국관광정책 봄호'에 실린 송수엽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관광레저 분야 소비지출액은 134조8985억원으로 전년보다 21.8%(37조6782억원) 감소했다. 관광레저 소비지출액 가운데 내국인 지출액은 133조2402억원으로 19.5%, 외국인 지
2021-04-26 08:28:41
보이스피싱 관련 법 개정 시급

보이스피싱 관련 법 개정 시급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이 범죄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사기 접근 유형과 피해 유형의 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품대금이나 송금오류 등을 빙자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거래사칭형의 교차비(한 그룹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확률
2021-04-25 2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