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오는 불공정 분쟁조정 신청이 감소세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3008건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분야의 여러 분쟁을 공정위 심의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기관이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2017년 3354건

충남 천안제일고는 22일 '국내 최초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스템 활용 교육과정'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충남 교육감, 국회의원 정운천, 천안제일고 교장과 이 시스템구축에 재정적 지원을 한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참석했다. 천안제일고에 따르면 이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구축 전문가, 관리전문가, 재배 전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법인차의 비율이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판매된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8257대로 작년 같은 기간(4880대)에 비해 6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5천만원 이상 수입차는 1850대로 작년(1257대)보다 47.2% 증가했다. 고가 수입차 중

19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올해 공시가가 43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1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으로 작년 408억8500만원에서 5.6% 올랐다. 공시 예정가격 열람 기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사수 의지를 천명하며 삭발식을 했다. 삭발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결

검찰이 중대 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17일 압수수색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감독관 등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안전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울산 조선소에서 구조물 위에 있던 철판이 흘러내려 근로자 A(41)씨가 사망한 사건 등 중대 재해

개인정보처럼 차량정보도 엄격히 보호받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내 차량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동의없이 떠돌아다닌다. 정보보호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승소하고도 수수방관이다. 대기업의 진출 명분이 되고 있는 중고차시장의 혼탁함 뒤에는 이같은 불법 차량정보 유통 시장이 똬리를 틀고 있다. 차량정보 불법 유통 현장을 고발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신입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대기업보다 경력직원을 뽑겠다는 대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대기업 201개를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경력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55.2%로 신입(47.3%)을 뽑는다는 곳보다 많았다. 수시 채용으로 진행한다는 기업이 35.8%로 가장 많았고 시기는 3월(24.2%), 4월(10.5%)에 많았다. 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10월 배달앱·숙박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기업 978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66.1%는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21.0%였다. 온라인 플랫폼에 바라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이 맞손을 잡았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Disaster Safety Crisis Management Association)는 지난 9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자연 재난(natural disasters)과 사회 재난(man-made disasters)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

구글이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지만, 품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패턴 변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의 품목별 판매 비중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비교했을 때 비중이 높아진 주요 품목으로는 음식 서비스(5.16%→10.46%), 음·식료품(9.31%→1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법제화의 소급 적용과 무이자 대출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3.5%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 음식 시장이 3년 새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으로 이뤄지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지난해 1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8.6% 늘었다. 이 같은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관련 통계가 있는 첫해인 2017년 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6.4배 수준으로, 95%가 모바일을 통한 주문 거래였다. 또 2019년 9조7천억원의 2배 가까이 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내달 ㈜한화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복귀하며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다음달 중 모기업인 ㈜한화와 화학·에너지 대표 기업인 한화솔루션, 건설·서비스 대표 기업인 한화건설 등 3개 핵심 기업에 미등기 임원으로 적을 두면서 한화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공장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1000만명분의 백신 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모호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주는 시행령이나 지침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