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검은 25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한 관계자는 “특검법 제1조에 특검의 책무는 사건의 진상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번 판결로 진상 규명이 됐다”며 “그러나 양형 요소의 결부된 법리 판단 유탈 등에 대해 세세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한국거래소는 대림산업의 건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한 신설 법인 디엘이앤씨를 오는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장 주식은 보통주 1935만8738주와 우선주 211만3885주다. 상장 신청일 현재 평가 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

렌터카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은 차량 운행 중 고장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7~15일에 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1개월 미만 대여) 이용자 1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1%는 렌터카 운행 중 고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험한 고장 부위(복수 응답)는 와이퍼가 34.8%로 가장 많았고, 라이트(25.4%), 창문 개폐(22.4%),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CJ제일제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CJ제일제당의 부장급 자리인 글로벌비즈니스 담당으로 일선 업무에 복귀했다. 2019년 9월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업무에서 물러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씨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따르면 먼저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충격에서 80%가량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이전 수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나타내는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출출하지수, 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등 자료의 작년 1월 기준값을 100포인트(p)로 전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이 없어 인사청문회 참석이 어렵게 된 정의당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5일 “초대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준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후보자의 직무 수행 적합성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으로, 인사

코로나19로 인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 등 12개 자영업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방배동에 모여 ‘코로나19대응자영업단체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 비대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해온 집합제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업종간의 불공평한

네오팜그린은 99% 이상의 물로 제조된 다중이용시설 대물용 살균소독제 ‘제올루션(Zeolution)'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시험과 환경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오팜그린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아주대학 의대가 지난해 수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성능평가 시험 결과 ‘제올루션'은 즉각적인 바이러스 제거능력과 지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만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1만1609대는 보디 컨트롤 모듈(Body Control Module·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소상공인 지원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은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원회 박혜정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8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픈 우리 몸이 증거”라고 절규하며 “재벌과 대형로펌이 야합한 결과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TF’와 지난 11일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상공인 구제에 진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500여명에 달하는 한국 교민 피해자를 양산한 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Jiwasraya)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KEB하나은행(086790)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중 한국계 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유일하다. 12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5명의 교민들이 지난 8일 하나은행(KEB Hana Bank Indonesia)과 인도네시

정의당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인정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단속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지급이 본격화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