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이명수,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사회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여야 정치권이 4.3 보궐선거에 올인한 3월 넷째 주(25~29일), 총 111건의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이 100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1개였다.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5개 법안을 제외한 의원발의 법안 95개를 대표 발의 의원이 소속된 정당별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 48개, 자유한국당 29개, 바른미래당 13개, 민주평화당 5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