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댓글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럴거면 뭐하러 처벌했느냐"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철로를 지하로 옮겨 소음·분진 피해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도심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면서 결국 선거용 표풀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 장안구를 찾아 "지하화가 되면 비즈

일본 군마현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강제 철거하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마현 당국은 지난달 29일 시민단체를 대신해 다카사키(高崎)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던 추도비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공사에 착수해 같은달 31일 철거를 마쳤다. 비석은 산산조각이 나 철거됐으며 현재 추도비가 있던 자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댓글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외치자 야당에선 "검찰독재 청산"으로 맞받아치면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누리꾼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7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곧바로 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 누리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감성반응에서는 부정여론 비중이 높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예비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덫에 빠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댓글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앞서 그가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거가 없어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장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들어 이에 반박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민주당

개혁신당이 경찰, 소방관 등 채용에서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감성반응에선 긍정 비중이 더 컸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

무려 7년이나 진행된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개입'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클린스만호가 '약체' 말레이시아와 진땀 승부 끝에 무승부에 그치며 축구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조 2위로 16강에 올랐지만 눈뜨고 보기 힘든 졸전이 이어지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피파랭킹 130위인 말레이시아의 전력을 고려하면 이번 무승부는 사실상 패배와 다름없다는 평가다. 해외에서 한국 축구의 이미지도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하는 사건을 벌어지면서 정치인 테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을 피격한 범인이 10대인 것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촉벌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은 특정 방송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관련 논란을 설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해명 이전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치권에선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 이에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언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을 비판해왔다.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 지역구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공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 문제로 충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정치쇼'라는 야권의 비판이 나온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한 일부 피해 상인들이 "사진만 찍고 갔다"며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휴대폰 가격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같은 조치가 나온 정부 민생토론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한 반응이 더 많았다.정부는 지난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