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0월 1주] ‘旭日旗 금지법’ ‘파워블로거 甲질 퇴치법’ 등
10월 첫째 주 국회에는 총 93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한 결과 1일~5일 사이 의원발의 법안은 89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4개다. 정부 제출 법안은 금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