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소할 결심" VS "직권남용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누리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
김진수 기자 2023-12-20 18: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