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무산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그냥 연금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7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을 모으면서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또다시 오류를 일으키면서 국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오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위택스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세금을 납부하러 온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민원인들의 항의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연체중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적게 내고 그만큼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고 제안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에서는 그냥 계약을 해지해야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최경환 방사청 대변인은 7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KF-21 개발 성공을 위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국내 주류회사 하이트진로에서 판매중인 필라이트에서 콧물과 같은 점액질이 흘러나온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필라이트는 발포주로 맥아 비율을 줄여 만든 맥주 대용품이다. 최근 하이트진로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에서 이 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도 시행을 통해 대주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찬성론과 가뜩이나 차가워진 증시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한 상태다. 온라인에서는 금투세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많았다.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이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누리꾼 반응이 주목된다.이 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없어질 수도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

윤석열 정부가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및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는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산이 시급할 때 쓰는 '국가 비상금'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전년도 대비 5.1% 늘어난 639조원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을 가결시켰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 변화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야권에선 사실상 사정기관 장악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신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5월에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정치권이 순응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누리꾼들도 세금을 쓴 만큼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서울고법 행정1-3부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과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민생지원금,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양측에선 일단 협치를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5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 한 상황

전국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도현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여아 합의로 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경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년 5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찍은 뒤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제 정세 불안감이 지속되고 다시 강달러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유가에 고환율 상황까지 길어진다면 물가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누리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9일 오후 1시 원/달러 환율은 1,37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그동안 회담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만남'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회담이 생방송으로 중계돼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서울시가 한강에 수상 호텔·오피스 등 부유식 레저·생활시설을 짓고 수상교통망을 확충하는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 일상의 공간 ▲ 여가의 중심 ▲ 성장의 거점이다. 여기에는 민

빅터뉴스 / we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기계적인 균형은 없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방

네이버가 글로벌 메신저로 키워낸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에선 정부가 그동안 국민 비판여론에도 친일본 정책 기조를 이어온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쏠

‘의료개혁’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선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

총선 승리로 의회 주도권을 쥐게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당 내부의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당대표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승리한데다가 이른 바 '친명계' 의원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실제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