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세수 펑크 61조…돈은 어디에서 충당하나?"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혜택이 일반 국민 보다 기업, 특히 대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사라진 부담금 자리를 메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김두윤 기자 2024-03-28 16:58:59